폰테크 진행방법 ‘대북 전단’ 금지, 대화 복원 위한 선제 조치…“처벌 위주 위험” 우려도 > 갤러리

폰테크 진행방법 정부가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예방·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새 정부가 남북 간 대화·협력 복원에 중점을 두는 만큼 갈등의 불씨를 선제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처벌’ 위주 접근보다 대화와 설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은 15일 페이스북에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멈추고, 대북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고 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전단 살포 예방과 처벌 강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중점 논의 대상은 전단 살포에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발전법’의 금지·벌칙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항공안전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전단 살포와 관련 이들 법을 명시하며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엄정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특정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거론된다.
입법적 보완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 금지·벌칙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 당시 “살포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거나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경우 ‘살포 금지 통보’를 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을 언급한 바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민간단체에 처벌 위주로 접근할 경우 관련 단체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어 “민간단체와 끝까지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은 남북 갈등의 불씨가 돼 왔다.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문제삼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3월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으로 전단 살포를 막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전단 살포 움직임이 확산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남북 간 ‘대북전단 → 오물 풍선 → 대북 확성기 방송 → 대남 소음 방송’ 조치를 주고 받으며 긴장이 높아졌다.
지난달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남성 A씨(24)가 운전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14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된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운전을 하라는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자신에게 운전을 강요한 인물은 이번 사고로 숨진 20대 동승자 B씨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8일 일으킨 사고로 크게 다쳐 한 달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퇴원했고 최근에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동승자가 지인으로부터 빌린 벤츠 승용차를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동승자인 B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측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A씨의 건강 상태 등을 보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2600억원을 투자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이 조 단위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한 첫 사례다.
LG디스플레이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OLED 신기술에 1조2600억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국 업체들의 추격 속에 차별화된 OLED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다.
투자 기간은 이날부터 2027년 6월30일까지 약 2년이다. 회사는 경기 파주 사업장을 중심으로 차세대 OLED 신기술과 관련한 설비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 프리미엄 OLED 기술이 적용된 패널과 모듈 인프라 구축에 주력한다. 파주 사업장의 OLED 설비 증설에만 7000억원이 투입된다.
OLED는 액정표시장치(LCD)와 달리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두께가 얇고, 반응속도·화질·명암비에서 월등한 성능을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OLED 시장 규모는 지난해 533억1057만달러(약 76조원)에서 연평균 5% 성장해 2028년 686억7500만달러(약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LCD 시장은 지난해 789억4304만달러(약 112조원) 규모에서 연평균 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OLED 신기술 투자는 중국 광저우 LCD 공장 매각 후 국내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투자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중국 TCL 자회사 차이나스타(CSOT)에 광저우 공장을 매각해 2조2466억원을 확보했다. LCD TV 패널 시장에서 철수한 뒤 OLED 중심 전략을 펴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다음달 경기도·파주시와 ‘국내 복귀 투자 양해각서’를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보조금 지원 규모는 산업통상자원부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회사는 이번 투자가 파주를 비롯한 경기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LG디스플레이는 미국에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티안마를 상대로 총 7건에 대한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술 경쟁력이 시장 주도권을 좌우하는 만큼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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