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국민연금 연 2000만원 넘으니 건보료 폭탄? > 갤러리

당일폰테크 노년층 가운데 국민연금 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이로 인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늘었다. 보고서는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약 7.2%(24만9000가구)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추가부담이 다른 연금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과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 되지만, 국민연금 100만원과 사적연금 100만원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보고서는 “동일한 연금총액을 수령하더라도 수급 구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전액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건보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세금도 차이가 있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보고서는 이런 구조 탓에 연금 수급 예정자들이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대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대신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인다. 2021년에 비해 2022년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발표 이후에도 숫자가 더 늘었다.
보고서는 건보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기에서 동력을 얻는 경비행기가 처음으로 승객을 태우고 하늘을 나는 데 성공했다(사진). 환경보호는 물론 연료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지난주 미국 기업 베타 테크놀로지스는 자신들이 개발한 전기 항공기인 ‘알리아 CX300’이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비행시간은 총 45분이었다.
이번 비행의 가장 큰 특징은 조종사와 함께 승객 4명이 탔다는 데 있다. 세계 각 기업이 개발 또는 시험운항 중인 전기 항공기 가운데 승객을 실제 태우고 비행에 나선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용화에 한 걸음 다가선 셈이다.
알리아 CX300의 겉모습과 제원은 일반적인 경비행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날개 길이는 15ｍ이고, 최고 시속 283㎞를 낼 수 있다. 전기모터로 기체 후방에 달린 프로펠러 1개를 돌려 양력을 만든다. 최대 탑승 인원은 6명, 항속거리는 550㎞다.
하지만 알리아 CX300의 진가는 다른 데 있다. 내연기관을 쓰는 일반적인 경비행기보다 저비용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베타 테크놀로지스에 따르면 연료비 등을 기준으로 시간당 에너지 비용은 비슷한 덩치의 내연기관 비행기의 5% 수준이다. 화석연료를 태우지 않는 만큼 당연히 이산화탄소 배출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베타 테크놀로지스는 앞으로 시험비행을 이어가면서 기술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알리아 CX300의 첫 고객 인도 시점은 올해 말이다. 베타 테크놀로지스는 “알리아 CX300은 1시간이면 충전을 마칠 수 있다”며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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