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장점 주요 접경지에 경찰 배치해 상시 감시…‘대북전단 살포’ 막는다 > 갤러리

폰테크 장점 처벌 실효성 확보 위해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개정 검토정부, 광복절 이전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처리 지원
정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경찰력을 상시 배치하는 등 사전 감시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일부 법률 개정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 이후 범부처 차원에서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통일부는 이날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 대처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경기도 및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지는 주요 접경지역에는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업해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도 살포 예상 지역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 상시 동원하는 체계를 시행키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적용할 법리 논란을 두고는 현행법으로 이를 규율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통일부는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하면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북전단처럼 풍선에 물건을 매달기만 하면, 무게와 상관없이 국토부의 비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도 하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대북전단이 2㎏을 넘을 경우 허가받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광복절(8월15일)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대안 등이 담겨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개정안 처리 기한을 광복절로 설정하면서, 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 등에서 주요 통일 및 대북 메시지를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 수시 소통을 강화하면서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전단 살포로 남북 긴장이 고조될 때도, 살포 단체들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에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소그룹 협의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대북전단 문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지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했다. 통일부는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2일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2차 출석 요구일인 이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이달 말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지시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차 출석 요구일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의 출석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온 만큼 오는 19일 3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서면·방문 등으로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 대면해야 더욱더 세밀한 조사가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 특수단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도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이 근거가 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3일 첫 번째 체포시도에 나섰다 실패했고, 12일 뒤인 같은 달 1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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