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모임, 정부 대북전단 중단 요청에도 ‘살포 강행’ 예고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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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모임이 정부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사를 열겠다고 밝혔다.
납북자가족모임은 12일 “전날(11일) 오후 2시30분쯤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6월14일부터 7월10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납북자가족모임은 행사 목적에 대해 “북한과 그 추종자들에게 납치된 가족들의 경고와 호소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신청한 집회 장소는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으로, 신고 인원은 30명, 집회 시간은 24시간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최근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데 대해 “납북된 가족 송환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이 통일부로부터 살포 중단 요청만 받았다”며 “납치된 아버지를 찾기 전까지는 활동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바람이 북쪽으로 부는 날에 맞춰 소식지 무게를 2㎏ 이하로 준비해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며 “추도식과 함께 납치범과 그 추종자들을 상징하는 인형 화형식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앞서 지난 4월27일 파주시 임진각, 5월8일 강원 철원군, 6월2일 파주시 접경지 등 올 들어 세 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통일부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점을 고려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공식적인 자제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입장을 바꿔 납북자가족모임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9일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최 대표를 만나 옥외집회 제한 통고서를 전달했다.
경찰은 통고서에서 “풍선 비행은 가스통 및 가스 주입의 안전성 문제, 풍선 낙하·충돌로 인한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인근 방문객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며 “풍선, 가스류 등의 반입 및 사용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또 항공안전법(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을 초과할 경우 적용) 외에도 파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를 거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