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저신용자 “늑장 행정이야, 신중 행정이야” 부산시, 땅꺼짐·빈집정비 전담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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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16 10:14본문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시 정원조례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도로안전 전반에 대한 사령탑 역할을 하는 도로안전과와 빈집정비를 전담하는 노후도시관리과를 신설하고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직급의 복수 조정이 담겼다.
도로안전과는 잇단 땅 꺼짐 사고로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신설됐다. 도로관리와 안전기능, 보행정책을 도로계획과에서 분리했다.
노후도시관리과는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과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다. 노후도시업무와 빈집정비기능을 도시정비과에서 분리했다.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직급도 조정한다.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담당관 직급을 4급에서 3·4급 복수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공포·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른 것으로 부산시의 정원조례도 상위령에 맞춰 개정한 것이다.
부산에서는 2020년 이후 해마다 땅꺼짐이 수십 차례씩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공사현장 주변 땅 꺼짐도 2023년 3차례, 2024년 8차례, 2025년 3차례 등 총 14차례 발생했다. 빈집은 통계청의 2024년 7월 자료를 보면 11만4000채에 달하고 있다. 전체 주택 132만9000채 8.6%이다.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해 “늦은 대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에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에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 도로안전과 빈집정비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키로 했다”며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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