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하자”…제주 호텔서 10억 강탈한 중국인 6명 집유 > 갤러리

제주지역 호텔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빙자해 10억원을 강탈한 중국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공범 5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1월16일 낮 12시20분쯤 제주시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가상화폐와 현금을 교환하기로 한 후 중국인 환전상 B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먼저 약속한 현금 10억원을 건넸다. 이에 B씨는 7차례에 걸쳐 A씨에게 8억여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이체했다.하지만 A씨는 “지갑에 가상화폐가 사라졌다”면서 B씨를 폭행하고 건넸던 10억원도 다시 빼앗아 도주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0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강탈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이번에도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별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권고했다.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3차 전원회의에 이어 노동계와 사용계 사이 이견이 커 내년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경영계는 최임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일제강점기 유럽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독립운동가 서영해의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됐다고 국가유산청이 12일 밝혔다. 근대극 도입에 큰 역할을 한 김우진의 희곡 친필원고도 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됐다.독립운동가이자 작가·언론인으로 활동한 서영해(본명 서희수·1902년~?)는 1929년 프랑스 파리에 고려통신사를 설립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 특파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일제의 침략상을 국제 사회에 고발했다.이번에 등록된 자료들은 323건 686점이며, 부산박물관에 있다. 서영해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일원으로 한국 독립을 위해 수행했던 외교 활동들을 확인할 수 있다. 독립 선전활동을 보여주는 고려통신사 관련 문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과 주고받은 서신과 통신문, 서영해가 쓴 소설·수필(에세이)·기사 등 각종 저술 자료와 유품 타자기 등이 있다.한국 희곡사 및 공연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김우진 희곡 친필원고’도 이번에 등록 예고됐다. 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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