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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실제 한국 사회 소득 ‘중간값’과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중위소득’ 간 격차가 한번도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중위소득에서 멀어지면 복지제도 문턱은 올라가고, 지원효과도 감소한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부터 2025년 ‘익산 모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기본 사회’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빗나간 화살 ‘기준중위소득’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기준중위소득은 시간이 갈수록 한국 사회 실제 소득값과 멀어지고 있다. 2015년 복지부가 고시한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56만원, 그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05만원이다. 비율로 환산하면 복지부 기준중위소득은 실질 중위소득의 약 76% 수준이었는데, 이 비율은 2023년 6...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환경오염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감소DNA 복제 때의 ‘우연한’ 돌연변이가 원인의 대부분이라는 이론도질병은 자연 발생, 인간은 과학기술로 맞서…자연요법 기대는 위험우리는 바깥 세상을 관찰하여 위험에서 벗어나 생존하고 매력적인 짝을 찾아 자식에게 유전자를 물려주도록 진화해왔다. 이 모든 활동을 몸 안에서 관할하는 유전자의 활동을 우리는 감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은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보다는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고 환경의 영향을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암의 발생 원인에 대한 생각에도 그런 경향이 반영된다. 산업화가 초래한 환경오염은 미세먼지와 방사선, 환경호르몬 등을 발생시키고 암 발병과 사망률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 이것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하지만 미국암학회에서 1930년부터 최근까지의 역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흡연의 유행에 따른 폐암의 증가를 제외하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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