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7월 말 국정과제 정리 목표…실수 없는 조직개편 해야” > 갤러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1일 “최대한 빨리, 7월 말을 목표로 국정과제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린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가능하면 빨리 정부에 국정과제를 정리해주는 게 도리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민생과 성장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제1과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일 수밖에 없다”며 “자영업이나 서민들 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장 정책의 키워드로는 공정과 기술에 기반한 ‘진짜 성장’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가짜였다는 게 아니라 선진국 경제의 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는 의미”라며 “부의 이전에만 주목하지 않는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을 묶어 진짜 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술 주도 성장을 해야 한다”며 “모방과 추격에서 벗어나 창조하고 선도하는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대선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제시된 정부조직개편 방안의 청사진을 짜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기재부가 비대해지고 예산 배분이 효율적이지 않다, 예산 추정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고 실제 그런 것 같다”며 “조직이 문제라면 조직을 고쳐야 하고, 기강이 해이해졌다면 기강을 잡는 계기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사회에서는 검찰 분야를 (우선)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다”고 말했다.
‘미래 혁신 과제’로는 과학기술 분야와 국가통계관리 개선 문제를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과학기술 쪽 조직, 연구개발(R&D)를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해야 한다”며 “빅데이터로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는 더 나은 방향이 없는지 검토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를 두고는 기존 환경부에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를 붙여 재편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기후에너지를 강조하려면 산업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굉장히 여러 곳이 움직여야 한다”며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통합 문제를 두고는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하지만 과거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들었을 때 그다지 성공적이었던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인공지능(AI) 관련 정부조직을 두고는 “그 부분은 이미 대통령실 직제 개편이 있었다”며 “부처가 만들어지진 않지만 관련 시스템 개선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아무리 좋은 의도였어도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며 “섣부른 개편보다는 실수 없는 개편이 먼저”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총 7개 분과, 55명 이내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장 외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에는 현역 의원과 정부 관료, 학자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60일 이내로 활동하되 대통령 승인으로 최대 20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40년 지기 정책 멘토다. 현재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정책본부장을 맡아 대선 공약 전반을 검토했다. 국정기획위는 내주 출범식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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