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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서 군을 지휘한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이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분명히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여러 차례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했으나, 이 준장은 “사령관의 목소리까지 기억한다”고 재차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직접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상현 준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준장은 계엄 당일 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현장에서 부대원들을 지휘했다.이날 이 준장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윤 전 대통령에게서 나온 것이란 점을 “분명히 들었다”고 밝혔다. 이 준장은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님께서 도끼로라도 문 부수고 끄집어내오래’라고 말하고, 2~...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1년 전보다 소폭 늘어 4000억원대를 넘어섰다. 공정위의 소송 승소율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10일 공정위의 ‘2024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총 2496건으로 전년(2503건)과 비슷했다. 이 중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24건, 전체 과징금 액수는 4227억원이었다.1년 전과 비교하면 과징금 사건수는 5.1%, 과징금 액수는 7.9% 늘었다.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불공정거래행위가 21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공동행위(1701억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155억원) 순이었다.지난해 과징금 1위 사건은 쿠팡의 PB상품 부당지원 건(1628억원)이었다. 이어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등에서 담합을 한 사건(510억원), CJ프레시웨이 계열사의 부당지원 사건(245억원) 순이었다.지난해 행정처분 확정 사건 기준으로 공정위의 승소율은 83....
고등학교 1학년 6월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 영어영역 문제와 정답이 사전 유출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신원 미상의 유출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4일 2025년 6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고1 영어영역 문제와 정답, 해설이 학원 강사 등 총 3200여명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여러 곳에서 사전에 공유됐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대화방을 옮기고, 파일 삭제를 권유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파일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카카오톡 서버를 확보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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