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뭔데]지난 대선에 없었던 ‘그것’…반복되지 않으려면 > 갤러리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6·3 대선이 끝났습니다. 이번 대선은 ‘내란 심판’이 시대정신이었지만 또다른 타이틀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책 실종’ 선거였다는 점입니다. 주요 후보 정책공약집은 사전투표일 하루 전날에야 나왔죠. 유권자들이 공약을 살펴볼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은 셈입니다. 공약 이행에 드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항목도 없었습니다. 정책공약집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늘 ‘경제뭔데’ 코너에서는 정책 공약이 실종된 21대 대선을 되돌아보겠습니다.일부 유권자들에게 이번 대선은 아예 ‘공약집 없는 선거’였습니다. 재외국민과 선상 투표자들은 지난달 20~25일 정책공약집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해야 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재외선거 종료 하루 뒤인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전투표일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 공약집을 공개...
국민 10명 중 9명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가량은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기후솔루션이 10일 공개한 ‘기후변화·에너지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2.6%가 재생에너지의 전반적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기후솔루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4월 18~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는 구체적인 이유로는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69.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수입을 줄일 수 있어서(43.8%), 장기적으로 연료비 부담이 적어 전기요금이 안정될 수 있어서(33.8%) 순이었다.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에너지 정책으로는 응답자의 56.7%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고 답했다. 원자력 발전의 지속적 유지 또는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은 25.3%에 그쳤다.재생에너지를 바라보...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뒤 ‘급여대행사 팀장’이라며 접근한 B씨로부터 “퇴직금과 월급정산서류 등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 업무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고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직접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A씨는 B씨의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 8명에게서 9차례에 걸쳐 총 1억6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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