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이재명 정부 국정] 국방개혁 드라이브 예고…군 문민화·방첩사 개편 추진 > 갤러리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내란 종식을 강조하면서 군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앞세워 군의 문민화 확대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 통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개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계엄 사태 차단…대통령 계엄 권한 축소, 군 문민화 추진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첫 단추로는 군의 문민화 확대가 꼽힌다. 군 고위 장성 출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던 기존의 관행을 깨는 것을 시작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의 육군사관학교 출신 후배들이 지휘하는 부대를 12·3 불법계엄에 동원했던 만큼, 군의 문민화를 통해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여당 내에서는 문민 장관 기준에 민간인 출신뿐만 아니라 전역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예비역 장성도 문민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현행 계엄법을 개정해 대통령의 ...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중랑갑)은 8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여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다”며 “당원과 국민, 야당과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여당 원내대표로서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며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서 의원은 주요 현안인 대법관 증원 법안을 두고 “증원 자체는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입법보다는 정책으로 바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서 의원은 4선(19·20·21·22대) 중진으로 민주당 대표 여성 정치인이다. 당 원내수석부대표, 최고위원을 지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했다. 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장,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부단장을 맡았다.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병기 의원과 양자 대결을 한다.-이재명 ...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정비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한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를 추모하는 문화제 ‘이재명 대통령,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가 6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렸다.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는 이날 “고 김용균 노동자가 떠난 지 6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라며 “고인은 서부발전의 2차 하청 소속으로 최근 발전소 폐쇄 등의 이유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왔다”라고 밝혔다.지난 2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발전소에서 발전설비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소속 김 씨가 홀로 기계 점검 작업을 하다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태안발전소는 지난 2008년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고(故) 김용균 씨가 사망한 곳이다. 서부발전은 발전소 정비 업무를 한전KPS에 위탁했고, 김 씨는 한전KPS의 하청업체인 한국파워오엔엠 소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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