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문 정부 인사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모두 무죄 확정 > 갤러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위법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3명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5일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였던 이 위원장이 출국금지 관할지검의 직무대리를 사칭하고, 허위 내사번호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해 불법으로 출국금지하려 했다고 봤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 위원장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차...
울산 시내버스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따라 오는 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울산 시내버스 파업은 2019년 이후 6년만이다.울산은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시민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는 각 회사 노조 지부장 전체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7일 새벽 4시 첫차부터 울산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다.노조는 사용자단체인 울산시버스운송조합과 지난 3월5일부터 6차례 교섭을 벌였다. 지난달 12일부터는 12차례의 조정회의까지 열었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노사는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이때 사측이 져야 할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노사 협상의 쟁점이었다.노조 측은 부산 시내버...
제주도가 기후변화로 쇠퇴하고 있는 구상나무의 유전체 분석에 나선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한국 고유종인 구상나무의 보전을 위해 유전체 분석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도는 구상나무 유전자 지도인 참조유전체를 작성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참조유전체는 특정 생물종의 완전한 유전자 지도로, 해당 종의 대표적인 개체에서 추출한 DNA 전체 서열을 분석해 만든다”면서 “그 종의 유전자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는 기준이 되며, 각 종마다 하나씩만 존재한다”고 설명했다.도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구상나무 개체들의 유전 정보를 비교하고, 우수한 형질을 가진 개체를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무의 품종을 개량하는 임목육종 기술에도 활용할 예정이다.특히 환경 적응성이 뛰어난 개체의 유전자를 찾아내면 기후변화에 강한 구상나무를 복원하거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수 있어 구상나무 보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한국 고유종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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