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추가 무역협상 합의…희토류 갈등 해결될까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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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를 하며 양국의 무역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곧 후속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 통화했다며 “통화는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고 양국 모두에 매우 긍정적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희토류 상품의 복잡성에 대한 의문은 더는 제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희토류 수출 관련한 갈등에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미·중 양국 실무진의 협상도 곧 재개된다고 예고했다. 그는 “장소가 곧 결정될 것”이라면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트닉 장관의 협상단 합류는 중국의 수출통제 감독기구인 상무부와 소통 채널을 확보한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은 영부인과 나를 중국으로 초청했고 나도 상응하는 초청을 했다. 이는 우리 모두 기대하는 일”이라면서 “이번 대화는 무역에 거의 초점을 맞췄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이란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이뤄졌으며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중관계를 ‘큰 배의 항로를 설정하는 일’로 비유하면서 “(양국 관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일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적대적 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 주석은 또한 “미국이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며 극소수의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중·미 양국을 대립과 갈등의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 수출을 늘리는 상황에 대해 경고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정상통화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취소 문제도 다뤄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화통화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제 없다. 솔직히 말해 중국인 유학생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의 명예”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전화통화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 1월 17일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서 “시진핑은 매우 힘들고 협상하기에 극도로 어려운 상대”라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미국은 대중 상호관세를 유예하기로 한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불평해 왔다.
이번 통화를 계기로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계속된 미·중 무역긴장에 어느 정도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문제와 보다 풀기 어려운 지정학적 갈등요소를 분리해 접근한다는 점을 확인시킨 점이 우선 청신호로 꼽힌다. 대만 문제에 대한 ‘레드 라인’을 두 정상이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양국 관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다만 양국 관계 긴장을 촉발한 희토류 문제와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문제와 관련한 백악관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고, 중국 측은 공식 발표자료에서 희토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희토류 카드’가 이번 통화를 이끌어냈다며 더욱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진찬룽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6일 SNS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제네바 합의에 따른) 약속을 위반했다고 말하며 중국을 위협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우리와 대화하려 다급해 하고 있었다”며 이번 통화를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희토류를 지목했다.
중국은 후속 회담에서 반도체 수출 통제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중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성장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충돌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중국을 담당했던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WSJ에 “중국과 미국의 통화 보도에서 나타난 비대칭성은 시진핑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고 트럼프가 그의 요구에 별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USTR 부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근본적인 신뢰 부족과 더불어 추가적인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협상가들은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