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부 겨냥 특검법, 발의된 것만 3건···‘거부권 변수’ 소멸에 급물살 타나 > 갤러리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추진이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과거 윤 전 대통령과 권한대행들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막혔던 민주당 주도 특검법안 3건이 새 정부에서는 급물살을 타고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법안 중에서도 12·3 내란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3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의혹을 다루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할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다.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헌문란과 군형법상 반란죄,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형법상 외환죄, 내...
대전에서 청소년기관을 수탁운영하는 기독교 성향 단체인 ‘넥스트클럽협동조합’이 ‘리박스쿨’ 사태로 도마에 올랐다.이 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기관의 모 기관장이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돌봄지도사 양성 교육’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 인권단체 등은 넥스트클럽을 “리박스쿨과 유사한 극우 단체의 교육 현장 침투 사례”라고 주장 중이다.5일 대전인권행동에 따르면 리박스쿨이 올 1월 운영한 돌봄지도사 양성 과정에 넥스트클럽이 수탁운영하는 대전시 청소년 관련 기관장인 A씨가 강사로 참여했다. 리박스쿨의 당시 양성 과정 홍보물을 보면 A씨가 강사로 올라있고, 강의도 개설된 것으로 나온다.넥스트클럽은 2011년 비영리단체로 설립돼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각급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 이전부터 지역에서 논란이 됐던 단체다. 남승제 목사가 단체의 대표인데, 남 목사는 그간 국가인권기본정책과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등에 반대하는 활동에 앞장서 온 보수 기...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4일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쇼이구 서기와 김 위원장이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대사관은 쇼이구 서기가 김 위원장의 영접을 받았으며 우호적이고 상호 이해적인 분위기에서 대화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대사관은 쇼이구 서기는 이날 짧은 실무 방문 차 북한을 찾았으며 바로 러시아로 귀국했다고 밝혔다.쇼이구 서기의 북한 방문은 지난 3월21일 이후 약 두 달여 만이다. 당시 쇼이구 서기는 2시간 넘게 김 위원장과 회담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쇼이구 서기는 최근 북·러관계의 주요 고비마다 방북해 사실상 푸틴 대통령의 특사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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