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공정위 조사방해’ 1심 무죄 “사필귀정”…법원 “화물노동자는 사업자 아니라 노동자” > 갤러리

화물연대가 2022년 총파업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사필귀정”이라며 “노조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5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공정위는 더 이상의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는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자이고,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조합으로 출범부터 지금까지 활동홰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리한 조사가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노조 활동을 가로막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소모시켰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한 일체의 조사를 중단하고 기존에 내려진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며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공정위의 노조탄압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위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이 4일 일괄 제출한 사표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하면서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한 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검찰 손보기’에 주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박 장관은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1년3개월 만인 5일 퇴임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헌법재판소가 박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공석이 됐다. 이날부터 김석우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먼저 수리되면서 후임 지명은 물론 검찰인사 시기가 빨라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는 비법조인 출신인 5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에서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윤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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