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정어리냐”…‘팀 코리아’ 체코 원전 노동자 ‘숙소 도면’ 논란 > 갤러리

한국이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국내 건설사가 체코 노동자용으로 1인당 1평 수준의 숙소 도면을 만들었다가 논란이 불거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이 같은 숙소 설계를 ‘나치 수용소’나 ‘정어리 통조림’에 빗대며 “모욕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한국수력원자력은 “내부 참고 도면을 (체코 언론이)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뿐”이라며 해당 정보는 실제 지어질 숙소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가 수주 때문에 제반 비용을 쥐어짜려다 벌어진 해프닝”(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체코 현지의 타블로이드 매체 ‘블레스크’는 지난달 3일·15일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현지 노동자 임시숙소에 관한 대우건설 측 설계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사업에서 시공을 담당한다.블레스크 보도에 따르면 해당 설계도는 한국인 노동자의 숙소, 한국인이 아닌 노동자의 숙소를 분리해 짓도록 했는데, 두 숙소...
지난달 2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이른바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를 중단시켰다. 미국 국내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하게 가처분을 신청했다. 항소법원은 임시로 트럼프 관세를 회복시켰다. 그러나 항소심의 본안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월권행위 관세 문제가 심각한 쟁점이 될 것이다.이번 판결이 알려주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한계가 있다. 법적으로도 취약하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삼아 관세를 매겼는데, 이 법은 대통령이 비상경제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구체적 위협’을 적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구실로 삼았지만, 이 주장은 미국 통상법원에서조차 거부됐다.나는 석 달 전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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