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10만4000원에 벌금 150만원’ 항소심 판결에 상고 > 갤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김씨가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김씨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김씨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의 사적수행원인 배모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묶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또 “김씨와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김씨에 대한 사적 ...
전남 여수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14일 여수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 15분쯤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약 550m 해상에서 죽은 고래가 그물에 걸렸다는 신고가 어장관리선인 A호로부터 접수됐다.A호는 크레인을 이용해 고래를 인양한 뒤 입항했다.감별 결과 해당 고래는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길이는 5m, 둘레는 2.5m쯤으로 측정됐다.불법 포획 등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해경 관계자는 “고래류는 법으로 보호받는 해양생물로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혼획되거나 폐사한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경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침 시간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이용 중 숨진 이들도 많았다.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풍수해 인명피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실종자(174명) 중 54%(94명)는 수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였다. 토사재해는 39%(68명), 기타 7%(12명)이었다.수재해 중 하천 재해가 50%(47명), 지하공간침수 37%(35명), 배수로·휩쓸림 13%(12명)였다.토사재해 중 82%(56명)는 산사태에 따른 피해였다. 인공 사면붕괴가 18%(12명)였다. 기타 피해로는 강풍 9명, 감전 1명, 너울성 파도(풍랑)가 2명이었다.시간대로 보면 오전 6시∼12시 사이에 풍수해 피해의 50%(87명)가 집중됐다. 이 중에서도 아침 시간대인 오전 6∼9시에 45명(51.7%)이 발생했다.나이별로는 60대 이상에서 풍수해 인명피해의 61%(107명)가 나왔다. 60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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