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문에 ‘적용 법령’ 빼먹은 1·2심···대법 “다시 재판하라” > 갤러리

1·2심 법원이 판결문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적용 법령’을 빼먹고 유죄를 선고한 점이 대법원에서 드러나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유죄 판결문에 범죄사실과 적용 법령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했다. 이씨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A씨는 다른 간호사가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 조치했다는 점을 공익신고했다. 이씨는 A씨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A씨를 전보 조치하고, 정직 처분했다. 검찰은 이씨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2심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보 후 피해자가 근무한 위치, 기존 업무와 변경...
“라 스칼라의 충격적 선택”12일(현지시간) 지휘자 정명훈(72)이 이탈리아 밀라노의 오페라 극장 라 스칼라의 음악감독으로 선정됐다는 발표에 영국 음악평론가 노먼 레브레히트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내놓은 반응이다. 레브레히트는 클래식 음악계의 상업주의와 지휘자들의 신비주의에 거침없이 독설을 날려온 평론가다.‘충격’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다. 2026년 말 임기가 끝나는 현 음악감독 리카르도 샤이의 후임으로 가장 유력했던 인물은 지휘자 다니엘레 가티였다. 밀라노에서 태어난 가티는 세계 최고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로열 콘서트헤보 상임지휘자, 영국 로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등을 지냈고, 2024년부터 독일 명문 오케스트라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다.이탈리아는 오페라의 발상지이자 로시니, 벨리니, 베르디, 푸치니 등 위대한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들의 모국이다. 1778년 개관한 밀라노의 라 스칼라는 이탈리아 오페...
제주의 중국 전문 음식점에서 중국산 식자재를 신고없이 수입해 불법 사용했다가 적발됐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혐의(수입식품안전특별법 위반 등)로 중국음식 전문점 2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A씨(34)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신고없이 불법으로 식자재를 수입해 조리·판매한 혐의로 지난 12일 적발됐다.A씨는 회과육, 매재구육 등의 중국 요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제 소스 22.5kg, 건채소 10kg, 녹차 5kg 등 총 37.5kg의 식자재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구매해 판매했다. 해당 식당은 제주시에서 중국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은 음식점으로 알려졌다.A씨는 “국내 유통되는 소스와 재료로는 중국 현지 맛을 재현하기 어려워 직접 구매해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B씨(45)와 C씨(46)는 지난 1월 식당을 개업한 이후 중국 본점 식자재 제조공장과 직거래하며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식자재를 소분해 밀반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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