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선 넘었지” 심판론 우세…한쪽 쏠림 견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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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16 19:35본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사진)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밝힐 만한 입장이 없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이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언론에 알렸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고 사진도 확보했다”며 대법원에 감찰을 요구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13일 “저 권영국은 페미니스트”라며 성평등과 성적 자기결정권 강화를 뼈대로 한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성신여대 유세를 시작으로 동덕여대 재학생들을 만나는 등 20대 여성 표심에 호소했다. 공약에서 여성 의제를 지운 주요 대선 후보들과 차별화하며 진보적 선명성에 집중하는 모습이다.권 후보는 이날 “저는 여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나라, 성별 고정관념으로부터 모두가 자유로운 나라,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꿈꾸는 페미니스트”라면서 “성평등을 모든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며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하고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막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낙태죄 대체 입법을 추진해 여성의 안전한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비동의강간죄와 성평등 임금공시제, 포괄적 성교육 도입도 내걸었다.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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