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10대 공약, 권력기관 ‘개혁’ 대 ‘권한 강화’···극과 극 > 갤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10대 공약 중 정치·검찰·사법개혁 의제에서 극명하게 갈렸다. 이 후보는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선관위 감사원 감사 허용, 반국가세력 대응 역량 회복 등을 내세웠다. 이 같은 두 후보의 뚜렷한 대조는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과정 등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2순위로 “내란 극복과 K 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부 공약으로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를 내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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