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EBS 이사 선임 절차 강행…노조 “또 불법적 알박기” > 갤러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해 중단됐던 EBS 이사 공모의 지원자들에게 보완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21대 대선을 3주가량 앞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전 ‘알박기’ 인사를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방통위는 최근 지난해 7월 진행된 EBS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지원자들에게 일부 서류를 13일까지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EBS 이사 공모는 지난해 8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면서 절차가 중단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공모 당시 지원했던 지원자들에게 관련법령 변경,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결격사유본인확인서, 기본증명서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방통위가 EBS 이사 공모 절차를 재개하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정권이 바뀌기 전 ‘알박기’ 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만약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EBS 이사 선임을 강행할 경우 절차상 위법하다는 판단이 또 ...
미국과 중국이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앞으로 90일 동안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무역 협상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스스로 적극 뒤로 물러나는 태도를 보인 점은 미국과 협상 중인 한국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짚었다. 향후 미·중이 90일 내 큰 진전을 이룰 경우 한·미 협상에도 미칠 영향이 커 지금부터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첫 협상 결과는 ‘무역의 숨통을 틔우자’는 것에 가깝다. 미국은 145%까지 높였던 대중 관세율을 30%로, 중국은 125%였던 대미 관세율을 10%로 90일 동안 낮추기로 했다. 양국은 인하된 관세율을 유지하는 동안 후속 협상을 이어가게 된다.주목할 점은 중국과의 ‘치킨게임’을 불사하는 듯 보였던 트럼프 행정부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인...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자살예방정책과장 박정우 △기초연금과장 임세희 △보건산업진흥과장 임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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