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임차료 협상 결렬 점포 계약해지 통보 > 갤러리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차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61개 점포 중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관련 법에 따라 15일까지 계약 이행 여부에 답변하지 않으면 해지권 자체가 소멸해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권을 가지며, 그 상대방도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인은 30일 안에 계약 이행 여부를 답해야 한다.홈플러스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만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기한(6월12일)까지 해당 점포 업주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끝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직원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이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월4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 임차료가 과...
6·3 대선을 앞두고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수를 받고 타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네트워크)는 14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 가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확대, 업·직종별 최저보수 기준 마련, 노동행정 개혁 등이 포함됐다.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다. 2019년 669만명에서 200만명가량 늘었다. 비임금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노동법 밖 노동자로 불린다. 네트워크가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것도 노동자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에 보수를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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