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하림 “국가기관 주최 행사서 갑자기 섭외 취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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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15 03:33본문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기적 부정거래 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한국신용평가의 기업평가 담당자를 소환했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전 한국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장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한국신용평가가 홈플러스 측에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언제 미리 경고·고지했는지 등을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3일에는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 등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알아채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한국신용평가는 지난 2월28일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강등한다고 공시했는데, 홈플러스는...
토지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세금감면 여부에 착오가 있어 추가로 부과된 소득세 또한 매수인이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매수인들은 1억원대 추가 양도소득세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게 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충북 진천군 소재 토지를 9억4000만원에 파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다음 해 토지 매수인들은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총 9915만원을 신고한 후 A씨 측에 이를 지급했다. 이는 A씨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소재지 8년 거주’라는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계산한 금액이었다.그러나 세무 당국은 A씨가 ‘농지 소재지 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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