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계란도 사먹기 부담스러워”…농식품부 “할당관세 확대·공공배달앱 할인” > 갤러리

지난 주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들른 손모씨(47)는 삼겹살 진열대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가격대가 예상을 훨씬 웃돌았기 때문이다. 가격표에는 큰 글씨로 ‘국내산 구이용 500g 1만9800원’, 작은 글씨로 ‘100g당 3960원’이라고 각각 적혀 있었다. 손씨는 “100g당 2000~3000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오른 것 같다”며 “집에서 부담없이 먹던 삼겹살도 이젠 한참 고민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삼겹살과 계란 등 대표 서민 먹거리 가격이 수입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할당관세 확대와 할인 행사 개최로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농식품과 가공식품의 가격 담합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12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를 보면, 전날 기준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100g) 평균 소비자가격은 2648원으로 1년 전(2399원)보다 10.4% 올랐다. 계란 30개(특란) 평균 가격은 6704원에서 6999원으로 4.4%, 한...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여러 번 유심을 개통하도록 허락하고 돈을 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자기 명의의 유심을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봤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7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12월 대전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선불 유심(일정액을 먼저 지불하고 정해진 양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는 것)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는 “개통 실적이 필요해서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것일 뿐이다. 타인에게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A씨를 설득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 B씨가...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이하 미소연)은 법무법인 마중과 법률 자문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마중은 앞으로 미소연의 노동 관련 활동에 있어서 법률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합 및 조합원 법률 자문, 계약서와 합의서 등 서류 검토 및 작성, 공상 관련 리스크 관리 자문 등을 맡을 예정이다.정용우 미소연 위원장은 “조합원 권익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닌, 함께 지켜내는 것”이라며 “법무법인 마중과의 협약을 계기로 더욱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미소연은 올해 초 출범한 전국 단위 소방관 노동조합으로, 양대노조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노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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