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증액 넘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할 것” > 갤러리

국방 전략 ‘중국 견제’ 초점…주한미군 구성 등 변경 전망“동맹국에 상호주의 기대 요구, 전 정부부터 계속된 흐름”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전직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전망했다.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이 충돌할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 대북 방어가 초점인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등을 조정하는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트럼프 1기 행정부 국방부에서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를 지낸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연구소(IIPS) 회장은 13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NDS) 수립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대두할 것으로 내다봤다. 슈라이버는 NDS의 밑그림을 제시한 잠정 국방 전략 지침이 “모두 중국에 관한 것”이었다며 NDS가 “한·미가 미·중 경쟁을 구성하는 여러 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요건 중 ‘행위’를 삭제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요건이라 기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고쳐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이 개정안은 이 후보 사건과 연관돼 있어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문제가 된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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