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10만4000원’ 김혜경씨,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원 > 갤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면서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김씨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선고 후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변호인 의견으로서는 당연히 상고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상 김씨...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당의 대선 후보 자격 취소 결정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김 후보 캠프는 이날 “오후 12시 35분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공지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입당시켜 당의 단독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전 당원 대상 찬반 투표에서 한 후보 선출 찬성이 과반을 차지하면 오는 11일 전국위원회에서 그가 새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이에 대해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라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는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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