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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가 20일로 예정돼있던 첫 공판 기일을 변경했다.12일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에게 걸려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을 포함한 형사재판이 모두 6·3 대선 이후 열리게 됐다.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 측의 요청에 따라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미뤘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 직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서...
대구시는 오는 15일부터 9월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지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구시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21곳과 협력해 응급실을 찾는 온열질환자 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외부에 알릴 계획이다. 대구시는 관계기관 간 폭염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감시체계를 운영 중이다.국내 온열질환자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의료기관 응급실을 통해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3704명(추정사망자 34명 포함)에 이르렀다. 대구에서도 67명(추정사망자 1명 포함)이 온열질환자로 분류됐다.전년도(2023년)와 비교해 전국 31.4%, 대구 13.6% 각각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역시 기상청은 3개월 전망치를 통해 5~7월 모두 평년 기온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닷새 빨리 응급실 감시체계에 나선 이유다.대구시는 신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관련 사건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 공정위가 특정 사건만 맡는 별도 팀을 구성한 건 이례적으로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을 구성해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별 부서에서 조사하던 배달앱 사건을 한 곳으로 모아 유기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조사 전반을 관리하는 조사관리관 산하에 5명의 조사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 시장영향 분석 등을 하는 경제분석과도 TF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최근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는 등 조사 검토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대응 체계 개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현재 공정위는 쿠팡이 쿠팡이츠·쿠팡플레이를 와우멤버십에 끼워판 혐의를 조사 중이다. 또 배민이 정액형 요금제인 울트라콜을 폐지하고, 정률형 요금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최근 두 배달앱은 점주들에게 최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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