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진 ‘이재명 처벌방지법’, 위헌 소지는 없을까?···법조계 의견은 > 갤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사 재판을 막기 위한 민주당 주도의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이재명 처벌 방지’ 등을 담은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고,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냈다.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기관을 겨냥한 이 법안들에 위헌 요소가 크다”며 우려한다.우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까지 단일화하자고 압박하며 배수진을 친 것이다.한 후보는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가 이날 오후 6시 김 후보와 단일화 관련 일대일 회동을 1시간30분 앞두고 단일화 관련 입장을 전격적으로 밝힌 것이다.국민의힘 지도부와 다수 의원의 요구처럼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까지 단일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한 후보 주장이다. 강력한 단일화 의지를 밝히며 신속한 단일화에 소극적인 김 후보를 압박한 것으로 평가된다.한 후보는 “저는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다.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다. 도리가 아니다”라며 “그런 짓, 저는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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