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줘야”…안팎 ‘비판 여론’ 의식 > 갤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등이 6·3 대선 이후로 공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법원이 “대선 전 선고는 정치 개입”이라는 민주당 등 정치권의 반발과 법원 내부에서까지 커지고 있는 우려를 의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일 이후인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일정을 바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도 이달 13일과 27일에 각각 잡아놨던 공판기일을 다음달 24일로 변경했다.이들 재판부가 잇따라 이 후보 재판 일정을 연기하고 나선 건 대선이라는 정치일정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 후보 변호인단은 이날 이 후보가 재판을 받는 사건들의 각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충북도가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및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충북도는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5개 사업에 9억6000만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충북도가 진행하는 사업은 수산 종자 매입방류사업, 토종붕어 대량생산 지원사업, 내수면 유해 어류 포획지원, 깨끗한 어장 가꾸기 사업, 봄철 산란기 내수면 불법 어업 지도·단속 사업 등이다.충북도는 우선 수산 종자 매입방류 사업에 6억1000만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도내 댐과 강·하천에 뱀장어, 쏘가리, 동자개 등 내수면 어종을 방류하는 사업이다. 10월 말까지 1756마리의 내수면 어종을 방류할 계획이다.내수면산업연구소가 토종붕어 치어를 생산하고 어업인이 이를 직접 키우는 ‘토종붕어 대량생산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이 사업에는 1억1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토종어류의 서식 환경을 위협하는 외래·유해 어종인 블루길과 배스의 개체 수를 줄이는 사업도 추진된다.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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