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상설기구 만든다…‘국장급’ 규제혁신기획관 신설 > 갤러리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한다. 규제혁신기획관은 국장급(3급)으로,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국장급 부서는 기존 15개에서 18개로 늘어났다.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이 올해 시정 최대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건 만큼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는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이 설치된다. 또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도 외부에서 들여와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한다.시는 올해 1월3일부터 4월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가동해 접수된 안건 2538건 가운데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현재까지 127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불명확한 법적 근거나 관행, 불필요한 절차나 서류 요구, 민생·복지·교통 등 시민 ...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을 건네고 정부의 사업 지원을 받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통일교 핵심 간부 윤모씨가 재판에서 “내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아들과 같은 역할을 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김 여사에게 청탁하는 것에 대해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가 김 여사는 물론 통일교 수장인 한 총재를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씨는 지난 2월2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총재와의 관계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아들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서부지법은 윤씨의 사생활 관련 게시물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최모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윤씨는 이날 재판에서 “저희 부친께서 2018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못 가봤다”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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