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루이비통 가방 판 업자는 어떻게 무죄판결을 받았을까 > 갤러리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문양과 유사한 문양이 새겨진 가방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40대 업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가방 판매업자 A씨(40대)의 상표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앞서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 판매점에서 루이비통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반지갑 6개, 선글라스 10개, 클러치백 5개 등 총 21개를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경험칙상 2018년 9월부터 잡화를 취급하는 상점을 운영한 피고인이 유명상표에 대해 적어도 일반인 수준의 지식은 있었을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루이비통 다미에(체커보드 또는 바둑판 모양의 문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밖에서 촬영된 영화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힌지 하루만에 백악관이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며 한발 물러섰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영화 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할 뜻을 내비쳤다.미국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쿠시 데사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외국 영화 관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어 “정부는 할리우드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미국의 국가 및 경제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외국 영화 관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영화) 산업 관계자들과 만날 것”이라며 “그들이 그것에 만족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영화 산업에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돕고 싶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국외 제작 영화에 100% 관세...
경남도는 도내 케이블카·모노레일·집라인 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실태 감찰을 한다고 8일 밝혔다.감찰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으로, 통영시, 밀양시, 거제시, 하동군, 합천군이 감찰대상이다.이번 감찰은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객 안전 보장을 위한 선제 조치이다.지난해 경남을 방문한 관광객은 3874만 명으로, 전년 대비 229만 명(6.2%)이 증가했다.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케이블카·모노레일·집라인 시설의 이용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정전으로 인한 고립사고, 모노레일 탈선, 집라인 이용 중 추락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도는 시설 구조부의 균열·마모· 변형 여부, 유지관리 이력, 전기실 배전반·제어설비의 접지·절연 상태, 감전·화재 위험요인 여부, 비상운행 매뉴얼 운영 실태·정기점검 이행 여부, 종사자 안전교육·법령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한다.특히,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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