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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내리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이유다.법원노조는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법원노조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단 9일 만에 판결이 선고됐다”며 “사법부 역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게 진행된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는 다시 국민의 신뢰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는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법원노조는 ‘신속 심리’ 필요성과 관련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린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관들 상호 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앞으로 극우보수와 수구보수가 아닌 참 민주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이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과 강하게 충돌한 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중도보수를 선언해 민주당에 합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국민의힘 선배·동료 의원들과 당원, 지지자께 송구함을 올리며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정통보수 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왔고 그 충정으로 외롭고 힘들지만 충언을 계속했다”며 “그러나 이제 가능성이 사라진 극단적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을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금은 대선 국면”이라며 “제가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지지하며 함께할 것인가를 책임감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무역협회가 해당 품목 수출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다며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무역협회는 수입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응해 우리 무역업계 의견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지난 7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미국은 지난달 1일 수입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공식 개시하고, 이달 7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의 반도체 및 의약품 수출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어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무역협회는 의견서에서 한국의 반도체 대미 수출은 대부분 범용재 성격의 메모리 반도체이며, 미국은 우리에게 반도체 장비 등 고부가 제품을 수출해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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