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어린이 보호구역’ ‘24시간 속도 제한’ 합헌일까 > 갤러리

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거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휴일에도 차량 운행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현행법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첫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다. 재판관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현행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고 있다.헌법소원을 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지난 1월17일 새벽 4시41분쯤 경기 안양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속 48㎞로 지나다 과태료 4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즉결심판(경미한 범죄를 정식 수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벌하는 약식재판)을 청구하고...
서울 성북구가 1388개에 달하는 지역 내 봉제공장을 지원하며 성북만의 독자적인 ‘브랜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성북 곳곳의 ‘실력 있는’ 봉제공장을 통해 ‘메이드 인 성북’ 제품을 생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세대교체도 꾀하고 있다.그 중심에는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가 있다. 하청 중심의 생산구조로 위기를 겪는 영세 봉제업체들이 자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제조-유통-홍보’를 돕는 지역산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센터는 영세 봉제업자들을 위한 각종 고가 장비들도 고루 갖추고 있다.지하 1층 스마트장비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산업용 재봉기기와 프린팅 장비 등 대형 장비들은 영세 업체들의 일손을 돕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 전문 인력이 캐드작업(원단에 옷의 각종 조각을 그리는 작업)부터 재단까지 각 봉제업체가 요청한 작업을 무료로 제공한다.지상 2층 공동작업공간에 설치된 멀티스티치, 오드람프, 자동...
지적장애 아동을 재활치료 중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작업치료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치료사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활을 받던 중 아동이 다쳤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며 장애아동들의 신체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감각 통합 치료를 해왔다. 2022년 10월 지적장애가 있는 B양에게 관련 치료를 하던 중 낙상사고가 벌어졌고 B양은 전치 7주 골절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전문치료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심과 2심은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B양 측에 합의금을 지급해 2심에선 1심(금고 6개월)보다 감형된 금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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