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권 집행관 송달?…전세사기 가해자엔 왜 안 했나” > 갤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관련 서류가 법원 직권으로 ‘집행관 송달된다’고 알려지자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법원이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관련 소송 서류 송달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후보 사건에서처럼 집행관 송달을 하면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는 불만이다.7일 SNS 등에는 “‘집행관 송달’이 법원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들의 송달 회피도 법원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성토가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전세사기범들의 송달 회피 문제도 법원 직권으로 해결해야 했던 것 아니냐”며 “이재명 사건에만 특별히 적용한 거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집행관 송달’은 법원 판결이나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소장이나 결정문 등 우편물을 직접 송달하게 하는 ‘특별송달’ 제도다.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한 두세 차례 ‘일반송달’에도 상대방이 고의로 우편물을 받...
카카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카카오톡을 제외한 콘텐츠 사업이 고전한 영향이 컸다.카카오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감소한 1조8637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12% 하락한 1054억원으로 집계됐다.핵심 사업인 카카오톡을 비롯한 플랫폼 부문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해당 부문 매출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4% 늘어난 993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핵심 사업인 톡비즈 매출은 7% 증가한 5533억원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고객 마케팅 수신 동의를 전제로 발송하는 ‘브랜드 메시지 상품’이 5월 중 출시 예정이라 2분기부터 성장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플랫폼 부문의 성장에도 콘텐츠 부문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콘텐츠 부문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한 87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음악(4379억원)과 스토리(2126억원)가 각각 6%, 미디어(75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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