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대미문의 사법부 폭주, 국민 불신 감당할 수 있겠나 > 갤러리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사법부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구심을 뒷받침하는 듯한 속도전이다.이번 판결은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과 선고에 걸린 속도, 낙선자에 대한 ‘6·3·3 원칙’ 적용 등 어느 것 하나 전례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폭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2심을 뒤집는 판결이 내려졌다. 속도전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대법원은 2000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선 재검표 사건(조지 부시 대 앨 고어)을 예로 들었지만, 가당치 않다.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뒤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는 것인데, 3년전 윤석열 당선으로 끝난...
신발 끈 풀 때 기다려주기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등 ‘좋은 사람’은 거창하지 않아“장난감 사주기보다 존중을”“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린이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는 사람이오!”서울 문덕초등학교에 다니는 안수빈양(11)은 5일 ‘어린이에게 좋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다. 안양은 지하철에서 다리가 아팠는데 자리를 양보해준 사람이 있어서 고마웠다며 “나중에 저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안양은 이 경험을 그림으로 그렸다.인천 서흥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어린이는 “나의 이유를 이해해주는 어른”을 좋은 사람으로 꼽아 그림을 그렸다. 그림에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라고 적었다.‘유아 맞춤 큐레이션 플랫폼 우따따’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9일까지 진행 중인 ‘어린이에게 좋은 사람 도감’을 만드는 캠페인에 투고된 사연들이다. ‘어린이가 생각하는 좋은 어른’에 관한 글과 그림을 모아 선정된 아이 이름으로 기부하고 책을 만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으나 시민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렸다.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38분쯤 버스를 타고 국립 5·18민주묘지 입구에 도착했다. 일부 시민들은 “한덕수”를 연호하며 환호했으나 시민단체와 다른 시민들이 “한덕수는 물러나라”를 외치며 한 전 총리의 묘지 입장을 막아섰다.한 전 총리는 인파 속에 가로막히자 두 손을 모아 시민들을 향해 “여러분,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뭉쳐야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반복해 외쳤다.시민들이 물러서지 않자 한 전 총리는 결국 참배하지 못하고 묵념으로 대신했다. 한 전 총리는 도착한 지 약 30분 만인 오후 6시 4분쯤 버스를 타고 떠났다.김소영 한 전 총리 캠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 후보는 출마 선언 후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영령들께 깊은 존경과 애도의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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