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학교 앞 속도 제한은 기본권 침해” 헌재 첫 판단 나온다 > 갤러리

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거의 다니지 않는 심야에도 차량 운행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현행법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첫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다. 7명 재판관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현행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고 있다.헌법소원을 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지난 1월17일 새벽 4시41분쯤 경기 안양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48㎞로 지나가 과태료 4만원을 내야 했다. 채 변호사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즉결심판(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수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벌하는 약식재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세기에 제정된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미 연방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미 언론들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주니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갱단의 ‘미국 침략’을 주장하며 AEA를 적용해 심리 없이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1798년 제정된 AEA는 전시에 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영장이나 재판 등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거해 구금,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에 소속된 미국 내 조직원들을 검거해 추방하겠다며 전시법인 AEA를 발동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로드리게스 판사는 AEA 발동이 ‘법 조항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의미’에 명백하게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로드리게스 판사는 AEA가 ...
지난달 꽃샘추위와 무더위가 연달아 나타나는 등 기온 변화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분석됐다.2일 기상청이 낸 ‘4월 기후특성’ 보고서를 보면 4월 전국 평균기온은 13.1도로 평년(12.1도)보다 1.0도 높았다. 다만 역대 가장 더웠던 지난해(14.9도)와 비교하면 1.8도 낮았다.여느 때보다 기온 변동 폭이 컸다. 초순에는 대체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다가, 13일에 전날보다 7도 가량 큰 폭으로 떨어졌다. 17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올랐는데, 전국 일평균기온 변동 폭이 13.6도까지 벌어졌다. 일평균기온(서울기준)은 11일 16.2도에서 14일 4.4도로 떨어졌다가 17일에는 19.7 도로 올라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13~15일에는 뒤늦은 추위가 찾아왔다. 바이칼호 서쪽과 오호츠크해 부근에 기압능이 동시에 발달하면서 그 사이에서 급격히 발달한 영하 30도 이하의 상층 찬공기를 동반한 절리저기압 영향이다.17∼22일에는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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