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난입·폭력 피고인에 첫 구형···“징역 1년~1년6개월” > 갤러리

검찰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피고인 4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구형이다.검찰은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우모씨와 남모씨,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안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우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MBC 기자를 향해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머리 쪽을 가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는다. 남씨와 이씨도 같은날 시위대를 법원 100m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 등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씨는 이날 출입이 통제된 법원의 담장을 넘어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다.우씨 측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피의자 신문조서에 ‘피해자 얼굴이 자기 딸보다 어...
대법원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후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들의 전자문서 로그 기록 공개와 파기환송심 연기를 요구했고, 사법부는 내외의 ‘졸속 재판’ 반발에도 닷새째 묵묵부답하고 있다. 그새 대선판에서 국민 통합과 정책, 국난 극복 논쟁은 뒤로 밀렸다. 이 혼란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 갈등이 촉발시켰음을 분명히 한다.대통령 선거는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주권자들이 권리를 적극 행사하고, 하나하나의 표가 모여 대통령을 뽑고 그 정당성을 부여한다. 윤석열 내란이 흔들었던 것도 헌법상의 국민주권이고, 그 내란을 막고 조기 대선의 장을 만든 것도 결국 국민주권이다.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통합이 절실한 대선 길목에 비선출 권력인 사법부가 갈등의 중심에 서버린 것이다.‘졸속 재판’ 시비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하고 키웠다.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소부에 회부된 사건을 두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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