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소장 자동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아냐···겸직 가능” > 갤러리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소속돼 활동하던 변호사가 리걸테크 회사 겸직 신청을 했다가 불허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으로 겸직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가 불허 처분을 받았다. B사의 사업내용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는 게 서울변회 설명이었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증명·계약서·고소장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점을 들어 “이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나머지 내용을 작성해 최종적인 법률문서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서면 양식 판매 서비스와 다르고, B사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이 아...
진보정당 및 진보단체 연합체인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연대회의)가 30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사진)를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권 대표가 70.5% 득표율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29.5%)을 제치고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전체 유권자 수는 7559명으로 투표율은 85.7%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지난 12~13일 전국위원회·당대회에서 정의당·노동당·녹색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를 통해 범진보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거리의 변호사’로 불린 권 대표는 지난해 4·10 총선에서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4번으로 출마했다. 이후 정의당이 원외 정당이 된 직후인 지난해 5월27일 정의당 대표로 선출됐다.권 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해태동상 앞에서 공식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한다. 권 대표는 연대회의에서 후보로 선출됐지만 정의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한다. 정의당은 2022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에게도 환급이 되고 있어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2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수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이 건보료 장기·고액체납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건강보험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대신 내고, 환자에게는 환급을 해주는 제도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서 병원비가 87만∼808만원을 넘으면 환급 대상이 된다.그런데 보험료를 장기체납한 경우에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복지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사이 장기·고액체납자 4089명에게 총 39억원이 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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