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착제 흡입해 환청 들렸다”···집주인 살해한 40대 구속 > 갤러리

환각 상태에서 집주인인 70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됐다.경기 하남경찰서는 살인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3시30분쯤 자신이 사는 하남시 소재 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집주인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지상 2층 규모인 이 건물에는 반지하에 A씨가, 1~2층에 B씨가 각각 살고 있는 구조로, 2세대 만이 입주해 있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 집 안에는 B씨 혼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B씨 아내는 사건 발생 이후인 같은 날 오전 7시45분쯤 숨진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판단하고 같은 날 오후 1시10분쯤 집에 있던 그를 붙잡았다.A씨는 “접착제를 흡입해 환청이 들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평소 A씨와 B씨 사이에 별다른 ...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저는 그 문제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냈다”고 주장했다.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계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도 왜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바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나. 계엄 해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한 전 총리는 “그건 이미 헌재에서 국회가 제기한 (본인의) 탄핵소추에 대해 결론을 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계엄 직후부터 일관되게 ‘국무회의는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계속 증언했고, 헌재에 가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일체의 변함 없이 그런 주장을 계속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다”...
대법 판단 없이 유죄 확정 땐‘대통령’이 권한쟁의 할 수도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대법원이 6·3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사건을 하급 법원에 돌려보내면서도, 유력 주자인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나머지 재판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해석은 전혀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해석은 우선 각 재판부에서 하고, 이후 최종 해석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어떤 사법기관이 헌법 84조에 대한 최종 판단권을 갖는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등 총 5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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