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김문기 골프발언은 독자적 사실…원심 법리 오해” > 갤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1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열고 “골프 동반 행위는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3인이 장시간 함께한 사교적 교유행위”라며 “피고인(이재명)과 김 전 처장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선거인 판단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사실이고, 인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관측된 낙뢰 횟수가 14만5784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평균과 비교해 44% 늘어난 건데, 기후 변화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낙뢰가 잦아진 것으로 보인다.30일 기상청이 낸 ‘2024 낙뢰연보’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낙뢰는 약 14만5784회로,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10만1000회)보다 약 44% 많다. 전년(7만3341회)와 비교하면 약 99% 증가했다.전국 광역시·도별로 보면 가장 많은 낙뢰가 내리친 곳은 경북이었다. 경북 지역 낙뢰 횟수는 2만2780회를 기록했다. 전체 관측 낙뢰의 16%에 달하는 수치다. 이어 경기도(2만1742회), 경상남도(1만9649회)가 뒤를 이었다. 가장 적게 발생한 곳은 광주광역시(673회)였다.낙뢰 발생은 여름철에 두드러졌다. 지난해 발생한 낙뢰 중 83.9%는 여름(6∼8월)에 관측됐다. 8월 한 달에만 전체의 43.6%(6만3537회)가 관측됐다. ...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가 결국 현실이 됐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정한 수업 참여 마감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상당수의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았다. 전체 의대 재학생(1만9760명) 중에 절반이 넘는 1만명 이상이 유급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의대생들의 명분 없는 수업 참여 거부에 교육 현장도 의료인력 양성·수급도 큰 혼란이 불가피해졌다.의대생 집단 유급은 스스로 자초한 바가 크다. 이들은 그간 정부의 ‘의대생 2000명 증원 방침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를 명분으로 삼고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가 의대생들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했음에도 수업 참여 비율은 26% 안팎으로 저조했다고 한다. 교육 당국의 ‘제적 경고’에 일단 등록은 했으나 수업을 듣지 않은 것이다.대거 유급 사태는 정부의 백기투항 후에도 의대생 단체를 중심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빚어졌다고 한다. 유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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