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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5-06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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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서울 혜화동 성당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소진 판사(당직법관)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모씨와 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범죄 혐의에 관해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씨와 민씨를 포함한 전장연 활동가 3명은 지난달 18일 “천주교가 전국 175개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 운영 주체로서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유엔 장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 집단에 처음 포함됐다. 같은 업종의 두나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해운·방산 업종의 대기업 순위는 오른 반면, 철강·보험·석유화학 등 업종의 순위는 내렸다. 승계 작업이 진행 중인 한화·신세계의 동일인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공정위는 총 92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빗썸·대광·사조·LIG·유코카캐리어스 등 5곳이 신규 지정되고 금호아시아나는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기업이다. 지정 기업은 대규모 내부 거래 고시 의무화·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등 규제가 적용된다.‘상위 대기업’으로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년 전보다 2곳 줄어든 46개였다. 두나무와 한국앤컴퍼니그룹이 새로 상출집단에 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태영·에코프로는 대기업집단으로 하향 지정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명목 GDP 0.5%에...
취업준비생·프리랜서·자영업자·대학원생 등도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민주일반노조 산하 ‘누구나지회’다. 기존의 기업·산업별 노조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사람들도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조합원은 450여명이다. 상당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 광장에서 연대했던 시민들이다. 이들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도 연대는 필요하다”며 가입했다고 한다.광장에서 만나 노조로···누구나지회 가입 계기가 된 탄핵 집회 광장누구나지회에서 활동하는 시화(활동명·29), 조수빈씨(28), 신현수씨(26)는 3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노동 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며 “우리는 탄핵 집회 광장에서 만난 사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화는 이번 탄핵 집회 광장에서는 ‘맞말인데 혐오 표현이 섞여 화들짝 놀라 RT(공유) 취소한 트위터리안’이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집회에 나섰다가 누구나지회에 가입했다. 원래 그의 관심사는 ‘여성 혐오’였다. “강남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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