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칼럼] ‘민주주의’ 고쳐 쓰기 > 갤러리

세 번째 ‘대선의 봄’이 그리 따뜻하지 않다. 말문을 닫은 사람들 사이에서 흥은 실종되고, 정치의 온도는 좀체 오르지 않는다. 6·3 조기대선이 열리기까지 한국 사회는 모진 정치의 계절을 견뎌내야 했다. 역사의 심연 속에 박제했다 믿었던 온갖 어두운 기억들이 하룻밤 새 무진을 점령한 안개처럼 밀려오는 것을 목도하였다. 음험한 독재의 망령과 교활한 이념 내전의 유령들, 광기 어린 폭력의 악령들까지. 악몽의 밤들을 견디며 절감한 것은 “민주주의는 고쳐 쓰는 것”이라는 깨달음이다.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으며 언제든 고장 날 수 있기에 미리 살펴 예비하는 것 또한 지금 민주주의의 몫이다.우리는 ‘국가가 어떠해야 한다’는 데는 몰두했지만, 그 ‘어떤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치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깊이 각성하지 못했다. 분쟁도 마다 않을 만큼 ‘열정’엔 능했으나 ‘이성과 논리’에는 서툴렀다. 그리 보면 한국 사회는 아직 국가 건설의 과정에 있는 듯한 착시마저 든다. 한국 민주...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밝혔다. 이 후보에게는 대선 후보 자진사퇴를 요구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며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를 향해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하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국민의힘 사퇴 요구에 대해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을 뜻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주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단 판결 내용을 확인해보고 입장을 드리도록 하겠다”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후보 사퇴·교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 내내 휴대전화를 보지 않고 밝은 표정으로 노동자들과 대화했다. 간담회 도중에 “거부권을 행사할 사람(대통령)을 바꿔야겠네”라고 농담하며 웃기도 했다. 간담회 진행자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대화 중간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파기환송 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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