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임금 6100여만원 체불한 사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 갤러리

6000만원이 넘는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울산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노동자 6명의 임금 총 6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재판부는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토요일인 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다. 기온이 낮은 해발고도 1000m 이상 강원 산지에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도 5~10mm, 충청권 5~20mm, 전라권 10~40mm, 경상권 5~30mm이다.기상청은 “전라권과 경남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 풍속 시속 55k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오전부터는 오전부터 제주도와 일부 전남해안에 바람이 순간풍속 70k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다.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8~13도, 최고 20~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3일 낮 최고기온은 14~19도가 되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일요일인 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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