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유심 사태 ‘위약금 면제’ 확답 못한 SKT···과방위, 최태원 부른다 > 갤러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과방위는 이날 오후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속개하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추가해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과방위가 최태원 회장에게도 국회 출석을 요구한 것은 청문회에 나온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가입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면제에 대해 확답하지 않아서다.앞서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유심 해킹의 귀책 사유가 SKT에 있으므로, 타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려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유 대표는 “법률 검토를 거쳐야한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사태의 귀책사유가 SKT에 있는데 위약금을 면제하지 못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질책하며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최 회장에게 직접 집중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최 위원장은 최 회장을 포함한 SK그룹 사장·부...
아파트 주인이 개인이 아니고 외국처럼 기업 또는 리츠(REITs·부동산주식회사)라면? 아파트도 주식처럼 지분으로 쪼개 일부만 소유할 수 있을까. 아예 지분 투자를 정부와 개인이 나눠서 하면 어떨까.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청년층으로선 서울과 수도권에 내집 마련하기가 점점 멀어지는 현실 속에서 ‘지분 참여’ 형태 등 주택 소유 방식의 변화를 모색하는 논의가 활발하다.정부든 기업이든 지분으로 참여하면 가계대출을 줄여 금융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금융당국이 먼저 시동을 걸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분형 주택금융’을 도입해 무주택자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공동으로 집을 사는 길을 열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취지는 좋지만 정부가 나서서 ‘집값을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이에 청년층이 ‘영끌’ 대출을 받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않아도 안정적 주거 환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혁신적 방안도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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