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재고 도착알림’ 스팸문자 조심하세요···방통위, 이용자 주의보 발령 > 갤러리

방송통신위원회가 SKT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감시 조치를 강화한다.방통위는 유심 교체·도착,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등 미끼 문자로 인한 피싱·스미싱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 스팸 신고량 추이 및 신고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미끼 문자 사기 피해 이용자 주의보를 발령했다.본인 인증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링크가 포함된 문자나 전화를 수신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고객센터 등에서 공식적으로 발송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전화는 받지 않아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발신자로부터 수신된 링크나 QR코드를 누를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 피해나 무단 송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방통위는 불법 스팸 급증에 대비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필요시 관계부처 및 민간 사업자 등으...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재판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이 사건을 유죄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이들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립돼왔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도 이 판례를 인용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두 대법관은 사법부가 ‘선거 공정성’을 이유로 선거 행위에 다수 개입하는 것은 “사법의 정치화를 불러오게 된다”고 우려했다.두 대법관은 선거 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라며 여기서 나오는 발언들은 사실·의견·평가가 혼재돼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고, 이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정치적 혼재 영역에...
책임론 의식한 듯 출마 선언서 계엄 사과 전혀 안 해‘대선 관리자’ 중립성도 포기…여론 70% “출마 반대”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사퇴와 함께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12·3 불법계엄 선포로 무너진 윤석열 정부 2인자의 명분 없는 선택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성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내외적 국정 신뢰 하락, 잦은 국정 리더십 교체에 따른 불안정성 심화 등의 후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 권한대행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밝힌 대국민 담화에는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담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으신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 가슴 깊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불법계엄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경우 윤석열 정부 3년간 유일한 국무총리였던 자신의 책임 문제로 곧장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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