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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박주민·김용민·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후보는 본인을 지지하지도, 캠프에 합류하지도 않은 국민에게까지 일방적으로 ‘특보 위촉장’을 발송했다”며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적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도 없이 활용된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이처럼 사전 동의 없는 민감정보의 활용, 그리고 선거운동 권유를 위한 문서 배포라는 내용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한 후보는 지금 즉시 위법한 위촉장 살포를 중단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밝혔다.한 후보 캠프의 위촉장 배포 문제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홍...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사법부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구심을 뒷받침하는 듯한 속도전이다.이번 판결은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과 선고에 걸린 속도, 낙선자에 대한 ‘6·3·3 원칙’ 적용 등 어느 것 하나 전례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폭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2심을 뒤집는 판결이 내려졌다. 속도전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대법원은 2000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선 재검표 사건(조지 부시 대 앨 고어)을 예로 들었지만, 가당치 않다.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뒤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는 것인데, 3년전 윤석열 당선으로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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