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민원 사주 지적했다 해촉된 김유진 방심위원···법원 “해촉 무효” > 갤러리

윤석열 정부가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촉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 위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해촉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김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처분 취소소송에서 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2024년 1월17일 원고에 대한 해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김 위원과 옥시찬 전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추천해 임명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둘러싼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항의한 것이 문제가 됐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진보 매체 관련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이다. 김 위원과 옥 전 위원은 지난해 1월 열린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 정기회의에서 류 위원장 논란에 대한 ...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의 결선투표 첫날인 1일 김문수·한동훈 후보의 발길이 엇갈렸다. 김 후보는 충청 지역 광역단체장 릴레이 회동을, 한 후보는 대구·경북(TK) 현장 행보를 했다. 중원 조직표를 겨냥한 김 후보와 TK 접촉면을 넓히려는 한 후보의 전략이 각각 깔린 것으로 보인다.김 후보는 이날 충청 지역을 찾아 김태흠 충남지사·이장우 대전시장·김영환 충북지사 등 당 소속 광역단체장 3명을 차례로 만났다. 충남도의회·충북도의회에서 도의원들과 간담회도 했다. 일정 중간 대전시당과 대전중앙시장·청주 육거리시장 등을 찾기도 했다.이는 조직 동원력이 강한 광역단체장·지역 정치인들과의 만남에 방점을 찍은 일정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김태흠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충청 지역, 서해안 지역의 획기적인 교통 개선이 정말 필요하다”며 “지방자치가 확실히 확립되도록 여러가지 인허가권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흠 지사는 김 후보를 치켜세우며 “검찰에서 나와서 국회의원도...
미국이 일본과 진행한 2차 관세 협상에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 관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도 방위비 분담 관련 조건은 언급하지 않았다.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재무부 청사에서 협상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양국은 비관세 장벽과 양자 무역 및 경제 안보 협력 확대 등 주제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자세한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환율과 방위비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 “관세, 무역 분야와는 다르다. 함께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에선 미국이 엔화 가치 조정, 주일미군 주둔 경비 인상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양측은 오는 2일부터 실무 협의를 시작하고, 이달 중순 이후 3차 장관급 협상을 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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