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법 동원해 이민자 추방해선 안 돼”…미 연방법원 첫 판결 > 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세기에 제정된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미 연방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미 언론들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주니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갱단의 ‘미국 침략’을 주장하며 AEA를 적용해 심리 없이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1798년 제정된 AEA는 전시에 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영장이나 재판 등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거해 구금,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에 소속된 미국 내 조직원들을 검거해 추방하겠다며 전시법인 AEA를 발동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로드리게스 판사는 AEA 발동이 ‘법 조항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의미’에 명백하게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로드리게스 판사는 AEA가 ...
충남에 첫 외국인 계절노동자 기숙사가 생겼다.충남도는 30일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기숙사 준공식을 열었다.5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기숙사는 건축 연면적 775.32㎡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기숙사는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건립이 추진돼 왔다.노동자 입주 공간은 34.81㎡ 크기의 4인실 8개와 30.24㎡ 크기의 1인실 2개 등 10실로, 34명이 생활할 수 있는 규모다.이용료는 모두 보증금 3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다.기숙사에는 요리와 식사가 가능한 공용 주방과 세탁실, 관리실 등이 있으며 세탁기와 건조기, 냉장고, 에어콘 등의 전자제품도 갖춰져 있다.입주 계절노동자들은 각자의 입주공간에서 생활하며 공용 주방과 세탁실을 이용해 식사와 빨래 등을 해결할 수 있다.청양군은 기숙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를 운영하고 있는 정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결론이 다음달 1일 나온다. 대법원이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이 후보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와 6월3일 조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은 5월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22일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친 지 9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과정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는데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고 있었고,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핵심 실무자로 꼽혔다. 이 후보는 같은 해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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