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의 법과 사회]내란죄 수사해 기소 이끈 공수처, 대폭 강화해야 > 갤러리

파면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헌법 세력이자 민주주의 퇴행의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 절차다. 그 출발점은 성공적인 내란죄 수사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처음이다. 그 역사를 신생 조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써내려갔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살아 있는 권력을 체포·구속하고, 수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부했다. 피의자의 변호인은 줄곧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송부받아 기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내란죄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보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은 하나의 사건이자 한 몸이기 때문이다. 법률적 평가, 즉 죄명만 다를 뿐이다.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범죄로 평가되는 관계다. 그래서 직권남용과 내란은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이 인정돼 수사가 가능하다. 직권남용이라는 소(小)로 시작해 내란이라는 대(大)로 넘어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
한화그룹 3형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면담을 가졌다. 한화그룹이 미국에서 조선과 태양광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30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보험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부사장은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해 머무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을 찾았다.전날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비공식 경제외교’에만 전념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한화그룹 3형제와 트럼프 주니어의 만남은 미국 사업 협력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한화그룹은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현지 조선업 확대를 서두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K-조선에 러브콜을 보내는 등 양국의 사업 협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또 조지아주에 태양광 생산기지 ‘솔라허브’를 구축하고 있다. 태양광 밸류체인 중 폴리실리콘을 제외한 잉곳·웨이퍼·셀·모듈을 모두 생산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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