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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클래스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해킹 사태로 인해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부정 발급 우려가 일자 정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의 안내문을 발표했다.행정안전부는 30일 설명자료를 내고 “SKT 사태로 복제폰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부정 발급받아 악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려와 달리 모바일 신분증은 복제폰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지난해 말 발급을 시작해 지난 16일 기준 총 30만1435건이 발급됐다.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동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을 방문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신원 확인 후에는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집적회로(IC)칩이 내장된 실물 신분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등록한 비밀번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8명에 대해 임용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녀 2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선관위는 이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자녀 2명에 대해선 선관위 자체 조사만으로는 임용 취소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감사원의 지난 2월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는 자녀에 대한 처분 요구가 없었지만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고위직 간부 자녀 11명이 부정 채용됐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임용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밟았다. 1명은 스스로 그만둬 면직 처리됐다.선관위의 임용 취소 처분을 받은 자녀 8명은 이날부로 공무원직이 박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근로자의 날인 1일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성장을 주요 화두로 내세우는 이 후보가 노동 의제를 던지며 전통적인 지지 기반 굳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노동정책 발표문을 통해 “노동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국회에서 두 차례 통과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을) 대선 공약에 담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정책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모습이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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